[생활법률] 1. 용어 뜻,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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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관광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공통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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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3] 1. 다음의 용어의 뜻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생활법률 2023]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한 부분은 보기 편하도록 각주와 인용부호 등을 넣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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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2) 부당해고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3)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3.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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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혼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혼인 관계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를 뜻하며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된 혼인은 법적효력을 갖는다. 법률혼주의는 한국에서 1923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60년에 제정된 민법의 논의 과정에서 재확인을 거쳐 도입되었다.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배우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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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강년(2012). 상속의 비밀 52. 한즈미디어.
김계형,?이재호(2019).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길벗.
김형배(2021). 노동법. 박영사.
유종오(2023).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길벗.
편집부(2017). 이혼 100문 100답(생활법률상식). 온이퍼브.
박복순(2006).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안 검토. 가족법 연구,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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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2010). 상속등기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재율(2008).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남(2020). 연장근로 규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홍주(202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용노동부(20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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