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활법률][출처표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법률혼 (2)이혼숙려기간 (3)재산분할청구권 (4)조정전치주의 (5)법정상속인 (6)대습상속인 (7)유류분 (8)근로계약 (9)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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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관광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공통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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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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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공통교양과목 3학년, 4학년 [생활법률]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7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80%)로 작성되었습니다.
1번 문항의 경우 4.5page로 구성되었고, 2번 문항의 경우 2page 분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량 조절이 수월하도록 본문 내용의 핵심 답안에 [분홍색]으로 마크를 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재 참고 부분은 본문내용 문장 끝에 [각주표기] 출처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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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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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이혼숙려기간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다(제836조 제2항).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836조 제3항)(교재, p24).
정리해 보면,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의 최종적 결정을 유보하고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인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뜻한다. 이혼이 이혼당사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 사회ㆍ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이혼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의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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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용 노동관에서의 진정ㆍ고소, 임금우선변제 제도와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교재, p415).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해 사업장에 대해 행정감독과 지도를 하는 일과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권리구제업무는 근로감독관에 의해 수행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관해 「근로기준법」(제102조 제5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교재, p416).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 보장법」은 제7조(체불임금의 지급)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5항)(교재, p419).
- 참고문헌
-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
2.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
3. 최기훈, 「생활법률상식(인생실전)」, 글샘, 2020.
4.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5. 법제처, www.moleg.go.kr.
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7.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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