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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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관광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공통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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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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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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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다양한 법적 규정과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되지 않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에게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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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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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2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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