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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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무역보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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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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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위험물의 의의
2) 해상위험
3) 위험물 컨테이너 해상운송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해상손해
2) 손해보상의 원칙과 그 한계
(1) 손해보상의 원칙
(2) 손해보상원칙의 한계
3) 해상사업과 해상위험
4) 사고와 해상손해의 인과관계
5) 해상보험의 국제성
6) 손해보상의 원칙과 손해보상한도액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화물 중 위험물에 대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위험물의 종류와 형태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 계약에서의 당사자들은 일반화물 운송 계약과는 달리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운송인은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주의의무를 가지며, 송하인은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 선적 전 운송인에게 고지해야 할 묵시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송하인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송하인의 고지의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적 이동에서의 국가간 책임기준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각국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던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책임문제는 최근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 참고문헌
-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노창균·홍순경, 「위험화물 운송론」, 두남, 2009.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9.
임석민, 「국제운송론(제5판)」, 삼영사, 2011.
권오,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위험물 조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4/3, 한국관세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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