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일반행정법(공통)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324면.이 의미의 행정규칙에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그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자 모두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전자는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을 그 수범자로 하는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는 그 성질이 다르

법적근거NEIS 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법적 근거로는 전자정부법 8조(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 교육기본법 23조(학교정보화), 초중등교육법 25조(교육부 장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전산처리지침, NEIS 운영 지침 등이 근거 규정 또는 법률적 기반으로 인용되어 왔지만, 법적인 근거 미비와 관련된 시비에 휘말려 왔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명확하게 규정된 상위의 법

법적 성질1. 재량행위인지 여부인천시장의 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인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만일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면 인천시장은 허가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해 반드시 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 판례의 태도는 개별적인 행정법규의 문언상의 표현뿐

일반행정사무직)105.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총무 / 비서)106.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은행사무직)107.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중공업분야)108.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영업 / 총무)109.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대한통운)110.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전기 / 전자 / 전산)111.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의류판매분야)112.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영업사원)113.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일반사무직공통)114.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례(보육사)115. 자기소개서

행정작용을 모두 사법작용이라고 파악하는 우를 범할수 있습니다.3. E. Forsthoff는 행정은 정의될수 없고, 단지 기술될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바있는데, 이는 실질적의미의 행정개념 파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종래 결과실현설이 통설이 되어있으나 오늘날은 행정의 징표를 통해 귀납적으로 행정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것이 대세이다.Ⅲ. 국가의 타작용과의 구별1.입법-성문의 일반적 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법적행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