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판례법이 그 본래의 역할을 일탈하여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체계를 어지럽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하여 판례법의 특성에 관한 고찰 외에, 판례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하에서는 판례법의 개념과 성질, 판례법의 유형, 행정판례법이 행정청에 미치는 영향, 판례법의 정당성과 한계, 판례법의 형성이 특히 요구되는 영역에 대하여 살펴본 뒤 구체적인 판례들에 위의 검토내용들을 적용, 비판

일반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법적근거위임명령 : 상위법령상 수권을 요함집행명령 : 요하지 않음상위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음수범자국민에게 적용됨행정조직 및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 적용규율의 내용권리의무의 창설기관의 조직, 재량행사의 지침규범해석, 규범구체화 등성 질법규성 인정행정 내부적 규율에 그침(법규성부정)종 류위임명령, 집행명령조직규칙, 행정지도규칙(재량준칙 등), 영조물이용규칙, 근무규칙구속

성질을 법 규명령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1. 쟁점의 정리2. 행정입법의 의의와 내용 및 유형(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내용1) 의의2) 법규성의 개념정립(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1) 의의2) 양자의 구별 필요성3.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1) 실질설(2) 형식설(3) 수권여부기준설4. 각 학설에 따를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방법(1) 실질설에 따를 경우(2) 형식설에 따를 경우(3) 수권여부기준설에 따를 경우5. 판례의 태도(1) 일반론

행정작용 중에서 사경제작용을 제외한 공법적 작용, 즉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견해(광의설),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은 물론 사경제적 작용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최광의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광의설 이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관리와 관련되 직무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 용되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공법상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2)직무행위의 내용직무행위는 주로 행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