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기말시험 과제물(타 국가와의 갈등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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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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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 공통 | 1.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경제(예: 일본 대한국 수출금지 또는 중국의 유커 한국여행금지) 등의 분야에서의 갈등 또는 국제기구나 행사유치경쟁(예: 백신연구소, 올림픽, 월드컵 등) 관련한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개요를 정리하시오. (예시로 든 사례 이외의 어떤 사례도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스스로 가상사례를 창작하여 만들어도 되며, 오히려 권장함) (A4. 1장 정도로 정리) (30점) 2.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거나 원하는 행사나 경기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때, 스스로의 역할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련 담당공무원, 또는 민간기업인, 학자, 시민단체 대표,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 등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설정하고 그 역할에 부합하도록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제시한 사례의 목적을 달성 또는 해소시키는데 있어서 주인공으로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나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 등은 무엇인지, 이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술함) (A4 3장 정도로 정리)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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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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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예: 일본 자위대 독도 해역 항해), 경제(예: 일본 대한국 수출금지 또는 중국의 유커 한국여행금지) 등의 분야에서의 갈등 또는 국제기구나 행사유치경쟁(예: 백신연구소, 올림픽, 월드컵 등) 관련한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개요를 정리하시오.
2.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거나 원하는 행사나 경기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타 국가와의 갈등 사례
2. 갈등 해소 시나리오
1) 나의 역할 및 입장
2) 대응 시나리오 작성
① Global Governance 차원
② Local Governance 차원
③ Digital Governance 차원
3.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요인
III.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 론
국제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주로 영토, 종교, 인종, 자원 등의 갈등으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 되면서 세계 사회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근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나라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라도 국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분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벌어져 왔었고, 현재도 끊임없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타 국가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한일관계 전문 학자의 관점에서 해당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접근법의 시나리오를 들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타 국가와의 갈등 사례
지금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인 상태이다. 2012년 이후 악화 되고 한일관계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 것처럼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2018년 정부의 화해 및 치유재단 해산으로 결정, 일본 초계기 문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으로 판결, 2019년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8월 화이트리스트(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양 국가 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 집권 후에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걱정은 높아지고 있었다. 아베 총리의 평화 헌법 개정안을 시도하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뒤엎겠다는 야망으로 동북아 정세 변화를 끊기지 않고 연결시키며 역내 긴장을 최고로 높이고 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은 지나간 일들로 인해 갈등이 심각해졌다. 그래서 경제 협력을 배경으로 상호호혜적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일관계 위기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같은 일과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 문제 등이 겹쳐지게 되면서 좋지 않은 갈등의 원인이 복합, 중층적이 됐다.
한일갈등이 악화되면서 북핵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체계의 상징인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 또한 문제가 됐다. 지소미아 연장시한을 앞둔 시점으로 보면 양국간 갈등이 짧은 기간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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