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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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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목차
-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② 의사능력
③ 이혼 안내
④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3)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상속인
2) 법정상속인
3) 대습상속인
4) 상속결격자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 체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① 사법기관
② 비사법 기관
2) 사건처리방법
6.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은 양육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한다. 서로 이혼할 것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여 사유는 묻지 않는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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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한다.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제3항).....(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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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예: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중략)
- 참고문헌
-
1) 김용국(2018), 생활법률 상식사전(2019), 위즈덤하우스
2) 박창욱(2018), 생활법률, 한올
3)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4) 법제처 www.moleg.go.kr
5) 고용노동부 www.moel.go.kr
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8)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상속인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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