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_설명하시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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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비교행정론 |
|---|---|---|---|---|---|
| B형 |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목 차>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3.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Ⅱ. 미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
영국 행정부의 장관은 정치적 임용직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장관이 지는 책임은 개인책임과 연대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실책이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장관에게 국한되며 내각의 존폐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성격을 띤 공동의 결정에 의한 결과일 때는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부하관료들의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관료들의 익명성(匿名性 : anonymity)과 중립성(中立性 : neutrality)
영국의 관료들은 정무관에 의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보호되며 정책결정과 어느 정도 관련되고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는다.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무관에 대한 조언 내지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장관책임제가 약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관료의 익명성도 점차 무너져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관료들도 종래보다 대민접촉이 많아지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공무원 분류체계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각 계급은 독자적인 경력구조를 갖고 있고 계급간의 구분은 상당히 엄격하다. 현재 공무원 직급은 사무차관(Grade 1, 1등급)부터 행정사무요원(Grade 14, 14등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되는 단일직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 계급체제하에서도 수직적 계급구조는 여전히 행정계급, 집행계급, 서기계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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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도형 외(2009)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오시영 외(2009)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합성득(2002)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2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2004
이재봉,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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