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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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제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관광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식품영양)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컴퓨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개설학과 | 청소년교육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 공통 |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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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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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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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목 차>
Ⅰ.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혼의 요건과 절차
Ⅱ.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1. 신분과 재산 권리 결정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3. 자녀의 친권과 양육 권리의무 결정
4. 자녀 상호 면접교섭권의 발생
Ⅲ.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상속의 정의와 순위
2.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 후 실제 상속인과 상속분
Ⅳ.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Ⅴ.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Ⅵ.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Ⅶ.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소송절차
2.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혼인한 부부간의 합의가 일치 되어야 협의 이혼이 진행된다. 강요나 사기에 의해 이혼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이혼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에 후견인이 없을 시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였기에 성인으로 간주되어 부모나 후견인 동의 없이 이혼 할 수가 있다. 이 후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관할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가 함께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합의 확인을 받고 부부 중 한쪽이나 쌍방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무소에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
<중 략>
Ⅴ.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육아휴직제도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를 육아휴직제도라 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직개시를 할 경우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치고 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대우와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을 한다.
- 참고문헌
-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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