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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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영유아보육학 |
---|---|---|---|---|---|
공통 |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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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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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1) 기본개요와 개정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2.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보육이념
2) 아동권리
3) 정부의 보육책임
4) 보육의 질
5) 보육재정
6) 보육시설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 사례
1) 어린이집관련 법령과 정책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 보육인력자격제도
4) 행정부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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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육정책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약화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육 사업을 영유아들에게 가정 밖에서 낮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도를 보충해 주는 발전적인 기회와 조직적인 보호 등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행하는 사회적 서비스 혹은 영유아가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보충해야할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하루에 몇 시간씩 가정 밖에서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양육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사업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육의 공적 책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 보육의 공적 책임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004년 1월30일 발표하고 2005년 1월30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이 초기에 제정된 이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 보육현실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육제도 개선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평가인증제 등 보육발전 방안들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서 보육의 새로이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1) 기본개요와 개정배경
영유아보육법은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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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용호 저(2014), 영유아보육법, 진원사
2. 김익균 외 공저(2012), 보육정책론, 양서원
3. 김익균 와 공저(2011), 보육정책론, ㈜교문사
4. 김경진(2011), 영유아보육법 제ㆍ개정과정에서의 참여집단 활동연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석사논문]
5. 표갑수 저(201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6. 조성연 외 공저(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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