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구체적인 예예컨대, 청약자의 승낙연착의 통지의무(528조), 증여자 또는 사용대주의 하자고지의무(제559조․제612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본래의 의무가 아니다(곽윤직 총칙 98면).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 호의관계의 의의a) 호의

는, 계약상대방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며, 또한 그 약관의 중요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판 96.3.8. 95다53546 보험자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20조).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1) 의의: 민법 제536조 Ⅰ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2) 공통점: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고는 1993. 1. 1.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나.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소송물

양도담보 I.총설1.의의 (가) 개념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형의 비전형담보를 말한다.(나) 유형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담보제공자가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