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2]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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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세법
A형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 법학과 4학년 세법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소비세(consumption tax)의 특징
Ⅱ. 소비세의 유형
Ⅲ. 물 품 세
Ⅳ. 일반판매세
Ⅴ.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2. 부가가체세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징수방법
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5.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비세(consumption tax)의 특징

소비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소비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o 소득세가 가계소득의 원천측면에 부과되는 인세(personal tax)인데 반하여, 소비세는 가계소득의 사용측면에 부과되는 물세(in rem tax)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o 이러한 이유로 각종 공제제도와 누진세율 등이 활용 될 수 있는 소득세와는 달리 소비세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소비자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o 따라서 소비세는 조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조세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o 그러나 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Ⅱ. 소비세의 유형

소비세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세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과세의 범위에 따른 분류와 과세단계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다.
o 과세의 범위에 따른 소비세의 분류는 소비세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만 부과되는가 혹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o 소비세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만 부과될 경우 이를 개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 혹은 물품세(excise tax)라 부른다.
o 이와는 달리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를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라 부른다.

참고문헌: 구경민,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2002
김승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소고, 한국재정정책학회, 2004
김영수, 세법원리, 서울, 비젼, 2001
오기수·임종은, 부가가치세법강의, 조세통람사, 2000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주현기,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1993
현진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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