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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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문의 재정
공공부문의 재정은 공공재정을 말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재정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서비스를 안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부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부문의 재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은 조세(일반예산), 조세지출(조세감면), 부의 소득세,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일반예산)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채택 배경에는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무, 정책대상인 사고는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사고라는 점, 사회적 사고의 축소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소득재분배효과는 누진세가 효과적이라는 점이 있다. 조세는 보통 소득 재산 유통 소비, 과세주체, 세율, 기준, 과세방법에 의하여 많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1) 소득, 재산, 유통, 소비에 따른 분류(일반적인 분류)
조세는 오늘날 소득이나 재산의 획득 소유 유통 소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2) 직접세와 간접세(납부방법에 따른 분류)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말하고,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로써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조세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 대한 세금 납세의무자는 판매자이지만, 조세부담자는 소비자이다.
오늘날에는 셰플레(A. E. F. Schaffle)의 학설에 따라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징하는 조세를 직접세, 소득지출에 대하여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로 구분하는설이 유력하다. 여기서 직접세는 소득세, 재산세, 수익세 등이고, 소득세는 다시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분류된다. 간접세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이다. 세부적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교육세, 휘발유 값에 붙는 교통세 등이 포함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능력에 부응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다. 직접세는 고소득자의 부담이 크므로 누진적인 효과가 있고, 세금의 혜택이 저소득자에게 돌아가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가장 누진적이다.
간접세는 담세자(세금부담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가 용이하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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