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 한EU,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 최소화방안-FTA농업피해최소화방안, FTA농업피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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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 ※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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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FTA 농업분야 주요 타결내용
2. 한미FTA 농업분야 주요 핵심 품목 양허내용
3. FTA란 무엇인가?
4.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 예상피해
5. 한미FTA 농업분야의 문제점
1) 사회양극화 및 농촌의 몰락
2) 농산물 생산액의 감소와 가격폭락 피해
3) 농업보조금 문제
4) 식량주권의 상실
6. FTA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
1) 우리농업은 이미 취약한 상태이다.
2) 주식인 쌀이 시장에서 무너질 것이다.
3) 농업분야의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
7. 농업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타결한 이유
1) 공산품 부분의 경제적 실익
2) 관세인하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
3) 비관세장벽,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
8. FTA에 대한 나의 견해
9.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FTA로 인한 농민 피해보상의 현실화
2) 농촌 정보화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을 통한 농업 선진화
3)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4) 농산물의 품질경쟁력과 안정성 제고를 통한 수출 활로 개척
5) 젊고 유능한 농업인 육성
6) 지역별 특화작물 개발 및 브랜드화
7) 농업 관련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8)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9)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10)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대한 이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 최소화방안
논제: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도 이제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화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세계의 농산물시장이 국가별·지역별로 수많은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상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세계 각국 또는 각 지역의 수많은 시장에서 수많은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참여자와 그 시장결과가 시장마다 달랐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의 농산물시장에서 각국의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은 무엇일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비싼 인건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외국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품질이다.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통해 고급화와 브랜드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생활환경 향상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고령화되어 가능 농업인구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젊은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 농촌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식량이 곧 주권이고, 안보인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2. 이지영, 한·미-한·EU FTA 비교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8.
3. 윤석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한울, 2008.
4. 홍광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부문 경쟁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2008.
5. 김기현,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원광대 경영대학원, 2008.
6. 김태훈, 정대희 외 1명,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7. 박상욱, 한미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8.
8. 최원병,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위덕대 경영대학원, 2008.
9. 안태원,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단국대 대학원, 2008.
10. 이준서, 한국의 FTA추진전략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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