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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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인권법 |
|---|---|---|---|---|---|
| A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 ||||
- 목차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인권기구 개념의 발전
2.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4. 국가인권위원회 성격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hwp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hwp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hwp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상의 문제점.hwp
5.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근거.hwp
6. 시사점.hwp
- 본문내용
-
Ⅰ. 서 론
21세기의 화두는 인권이란 말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시점이다.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중동지역의 민주화 혁명은 튀니지, 이집트를 넘어 결국 42년간 독재정치를 일삼아온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예멘과 시리아 등 중동지역전역이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른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의 이름으로 중동지역의 민주화와 인권보호를 측면 지원하여 왔으며, 발전권(rights to develop; R2D) 및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 논리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던 유엔의 개혁은 2006년 인권이사회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평화·안보 및 발전의 문제에
더하여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의제(agenda)의 중심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인권 중심적 체제의 변화는 각국으로 확산되어 120여 개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줄을 잇도록 유도하였으며, 한 국가의 인권문제는 이제 해당 국가내의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지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권의 세계사적 흐름에 냉담하지는 않았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출범하여 운영되면서,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모범적국가인권기구로 자리매김한 적도 있었다. 그 때에는 국제사회에 자랑거리였으며 소위 ‘국가브랜드’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권위였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국가인권기구 개념의 발전
21세기는 ‘인권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오늘날 인권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상식 또는 일상어가 되고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인권은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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