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상읽기와논술2B][출처표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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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B형 [출처 본문 표기 완료]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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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2. 최고임금제에 대한 정당의 공약
3. 최고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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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소득 격차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서민층에서는 죽어라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상류 10% 소득계층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평생을 모아도 상류층 2년 연봉도 못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더군다나 올해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몇년동안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였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경제가 망한다는 둥, 소상공인 다 죽는다는 둥 논란이 일 때, 정작 최상위 계층에서는 이를 보고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본인들에게는 어떠한 불똥이 튈지 이익계산에 바빴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21대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Ⅱ. 본 론
1.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관공서, 기업 등 임금 격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국가 차원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ㆍ경제 세력들이 많은 전략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공공과 민간기업들의 대응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대응과 다르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인력구조조정보다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 및 삭감하였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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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임금제에 대한 정의당의 공약
정의당은 1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종합소득 격차가 무려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유하라, 2020, Redian).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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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찬식, 민주당, 부울경서 20%대로 추락… 통합당 32.1%, 정의당 4.3%, 국민의당 3.9%, 2020.03.16, 시사워크
2. 공감언론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총선 공약, 2020.03.13, NEWSIS
3. 이경태, 민주 지지율 34%, 문 정부 출범 후 최저...무당층 33%, 2020.01.31, 오마이뉴스
4. 유하라, 불평등 해소 총선공약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2020.01.29, Redian
5. 정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2019.06.04., 정의당
6.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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