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법의 종류나 연혁은 역시 같은 이유로 생략한다.환경행정이 추진하는 기본원칙은 사전대비의 원칙과 원인제공자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이다. 그리고 환경행정의 특징으로는 계획에의 의존과 기술성, 생활배려, 행정수단의 다양성, 지역성을 들 수 있겠다. 원인제공자책임은 문화재보호법상 발굴자경비부담원칙에도 반영된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서술하겠다.다. 환경행정에서의 문화재보호오늘날의 환경행정은 기존의 공해방지, 환경오

또는 처분의 내용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이 인정되는 것이다.②처분요건이 불확정개념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설은 행정청에 판단의 여 지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 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 면 이 부분에 관한 한 이 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동희. 행정법(Ⅰ) 제13판. 박영사. 2007년. p265이에 반해 우리 교재에서는

행정법체계에 걸맞는 행정에 특수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재판소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제도가 발달되었다.☞이로써 행정은 일반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와 아울러 일반 민사법원과 독립된 특수한 소송제도를 가지게 되었다.2. 영미법계Common Law의 지배 → 영국의 자연법사상인 보통법사상에 의하면 보통법 아래에서는 국왕을 위시한 국가작용이든 일반 국민의 민사작용이든 불문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체로 이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환경 정책적 또는 법 정책적 행위준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본다. 김동 , 행정법Ⅱ, 428쪽 ; 홍준형, 앞의 책, 42쪽.그러나 환경법내에 이러한 원칙들이 이미 많은 부분 입법에 반영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내용과 관련하여 윤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원칙으로 형성한다면 환경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각 실정법을 비판적으로 거모할 수 있는 유용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종류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부는 이러한 행정사건을 다루기 위한 1심법원을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새로 신설된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특허법원 등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게끔 하는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의 수요에 부용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