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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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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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논문은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사회국가와 공적 의료보험
2) 의료의 형평성 문제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변수선정

4. 분석결과
1)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지역간 의료이용의 차이

5. 결론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이 통합되고 난 뒤, 지속적으로 제기되 온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해결하려는 의견을 표명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첫 번째 행동을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복지패널 5차년도 가구조사를 기준으로 수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3304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연간 4000만원 기준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문제가 본질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에 있다.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 다뤄야할 1차적인 형평성 문제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는 것에 건강보험제도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있다. 형평성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서비스가 경제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누가 더 많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재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에서 탈피하여, 실제적인 건강보험서비스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래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 지역별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중략>

본 연구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형평성문제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제공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패널 5년차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에서 형평성의 한 측면인 의료필요에 대한 이용은 비교적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인 의료필요에 대한 접근성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의 존재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료비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거주지에 병원이 부족하여 겪는 이용의 불편함은 아직 해결해주지 못했다.

참고문헌: 문옥륜⋅이규식⋅이해종⋅신영전⋅김창엽⋅이기효⋅조홍준⋅장동민⋅박실비아⋅김 운묵. (1996). “의료서비스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1: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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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ey, G. (1994). Key Issues in Health Economics. Harvester Wheatsheaf.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한국복지패널 http//:www.kowep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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