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한국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01.16 / 2019.12.24
3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3,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2. 지방자치를 통한 여성참여의 필요성

Ⅲ. 한국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실태 및 저해요인
1. 한국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실태
2. 한국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저해요인

Ⅳ. 주요 선진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사례
1. 영국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2. 프랑스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3. 독일의 여성지방의원 육성정책

Ⅴ. 한국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 방안
1. 정당 내 조직과 활동 개선
2. 선거제도 개선
3. 여성 사회단체의 역할 활성화

Ⅵ.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는 정치적 평등과 누구나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남성에 비해 무척 저조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권리가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의 제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이 권력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와 평등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무척 저조한 실정이다. 2005년 12월 현재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는 총 41명으로 전체 의석수에서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평균비율인 약 15.8%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숫자라 할 것이다.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2명, 광역의회 의원 63명 및 기초의회 의원 77명 등으로 한국여성의 지방정부 및 의회 참여율은 3.2%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의 지방정부 참여율은 노르웨이(42.1%)와 스웨덴(55%)과 같이 여성의 정치 진출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뿐더러 구미 국가들 중에서 여성의 중앙의회 진출이 낮은 국가(미국 31.8%, 프랑스 37.9%, 영국 33.3%)에 비해서도 크게 그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05. 10).
우리나라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와 사회적 지위문제는 우리나라이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이나 도시화 정도, 교육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생활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정치는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치무대에 대한 여성의 진출 역시 갖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이제 진부한 논쟁거리가 되었고, 지방정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남성만의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보다는 비리에 여념이 없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남성위주의 지방토호세력이 지방과 지방정가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아직까지 부정과 비리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이 대거 지방정계 특히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극도로 부진한 여성지방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원의 역할과 필요성, 여성지방의원의 진출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성지방의원 진출의 저해요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 :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2005
김원홍 외, “여성전문인력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정치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연구』제65호, 한국여성개발연구원, 2003
김원홍․김은경,『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
김소희, “말잔치 뿐인 여성할당제”, 라이코스 408호, 2002
김애령,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은경, “영국 여성 정치참여 확대정책 - 노동당의 당헌 개정과 적극적 조치의 실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자료집, 2002
김재영,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 형성출판사, 1990
김정숙, 『여성과 정치』, 서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7
김지양,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지윤,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 서울 : 창작과 비평사, 6월호, 1995
서현진, “제17대 총선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요 정당 공천”『국제문제논총』제44집4호, 2004
손봉숙, 『한국 여성국회의원 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1
이용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대방안”, 『자치행정』2002년 5월호, 지방행정연구소, 2002
이용우, “여선전용선거구제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 『지방자치』, 2002년 4월호, 현대사회연구소, 2002
이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춘호,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현우,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국제정치논총』제42집3호, 2002
박홍식, “한국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스위스, 미국과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에 대해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2) 의의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되며 행정의 경직성과 일방성을 극복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주권재민(主權在民) 확인 시켜주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중의 하나!3) 기능(1)순기능주민의 정치 참여 확대,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투입,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거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래, 『한국의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연구』의정연구, 제 7집(2000), 경기도 의회아직도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개념, 연혁과 지방선거의 현황, 지방선거 투표율 및 지방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과제

지방선거의 투표율1.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한 비교론적 조망2.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Ⅷ. 지방선거의 문제점1. 낮은 투표율2. 변화된 것이 없는 선거풍토3. 방치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문제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과제1.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2.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철폐3. 공무원의 공직사퇴 시한 개정4. 정치자금법의 개정5. 여성의 정치참여참고문헌Ⅰ. 개요정부의 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목 차 Ｉ. 서 론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위한 재구조화 1.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2.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재정립 3.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4. 정당과 지방선거 III. 지방정부의 내부적 분권화(주민자치센터의 개선) IV.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V. 지방의정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2.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4, 지

조선족과 탈북자 문제 실태와 정책에 대한 보고

관한규정 ”의개정3)취업관리제에 있어 바뀌는 내용 4)개정된 법규의 효과 (3) 재중동포들의 국적문제1)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 교포에 대한 정부의 방침Ⅴ. 대안 및 실행방법1. 대안(1)민족정체성 유지사업 강화(2)권익옹호 및 현지주민 친화사업강화(3)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외동포의 자조노력 지원(4)지역별 .대상별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개발2. 실행방법(1)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버교민청 구축(2)한민족망 확대 구축(3)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