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청구

보험법, 양승규 저, 삼지원, 2005)Ⅴ. 쟁점해결Ⅵ. 사견Ⅰ. 사실관계위 사건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으로서 그 특약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

보험과 적하보험으로 나뉜다.적하보험이란?운송도중 사고로 인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화물보험이라고도 하며 운송 중 물품에 대한 보험1) 해상보험정의2) 해상보험계약 관계당사자1.보험자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자2. 보험계약자자기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주)에게 이로 인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보험자 안국화재보험(주)는 이 자동차의 실제의 주운전자는 소외 석경윤(남 26세)이고, 주운전자의 부실고지로 보험료 33만3천5백9원의 차액이 생긴 사실을 발견하고 피보험자의 주운전자의 허위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7. 23. 선고, 91 가합 1692판결)과 제2심(서울고법 1993. 9. 10. 선고, 92 나 53280 판결)에서 각각 승소하여 피고 석

계약체걸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증명된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때 인과관계가 없음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한다. 그런데 불량한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체결을 배제한다는 고지의무제도의 취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산재보험사고 면책약관의 효력(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Ⅰ. 사실관계원고 서울피스톤(주)는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봉고 1톤 화물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봉고트럭을 운행 중 원고회사의 종업원인 소외 최병구를 치어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 최병구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약 8천여만원의 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