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불균형과 조정

국제수지 지원절차1. 序2. 제1단계(초기단계)3. 제2단계①(스탠드바이약관 단계1: 조정프로그램상 조치의 이행)4. 제2단계②(스탠드바이약관 단계2: 협의)6. 제3단계(스탠드바이약관 후속단계)Ⅵ IMF 協約에 대한 사회과학적 고찰Ⅶ. IMF 구제금융지원제도의 법.제도적인 문제점 및 평가1. 序2. IMF 권한과 회원국 경제주권간의 상충Ⅷ. 구제금융제도의 법.제도적 평가의 요약Ⅸ. IMF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Ⅹ. 소결Ⅰ 한국 통화위기의 원인1997년 11월에

국제통화의 변천1. 국제통화의 변천브레튼우즈체제▶ 달러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여타 통화의 가치를 다시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금환본위 제도▶ 주요국의 환율은 달러화와의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범위 내 조정이 가 능한 고정환율제도▶ 국제통화기금(IMF) 설립▶ 유동성딜레마와 주요선진국간 국제수지불균형의 조정의 미흡으로 붕괴달러화가 과소공급되면 국제통화의 부족으로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위축되고, 반대로 과대공급되면 달

국제회의를 열어 1945년 12월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이라는 국제경제기구를 탄생시키게 되었다.(2) IMF의 목적①국제통화협력의 증진②세계무역 및 투자확대③환율의 안정④국제결제에 관한 정부의 간섭축소 내지는 제거⑤중단기 국제통화기금 확보⑥국제수지불균형의 조정2 브레턴우즈체제(1) 브레턴우즈체제의 원칙브레턴우즈체제는 원칙적으로 화이트안을 채택하고 부분

조정의 대칭성을 의미- 최초의 주장은 데이비드 흄의 소위 ‘가격 정화 플로우 메커니즘’에 근거를 두고 있다.통화량증감에 비례하여 물가가 변동한다는 가정하에 국제수지불균형의 자동조정과정을제시함.2. 금본위제도에 대한 경제적 평가- 옹호론자 : 금본위제도야말로 환율안정을 바탕으로 대내외경제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국제통화제도라고 주장- 반대론자 : 금본위제도하에서는 생산과 무역량이 증가하여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한다고

국제수지적자보존리저브 트란쉐(reserve tranche, 회원국의 출자환급청구)각 회원국의 출자액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자동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신용트란쉐(credit tranche)회원국이 국제수지불균형, 환율안정을 위해 IMF쿼터 한도 내에서 융자 받는 것(2)특수목적지원 - 보상금융, 완충재고금융, 석유금융, 보완금융, 신탁기금(3)구조조정 지원 - 확대신용금융, 구조조정기금, 확대구조조정기금(2) IMF의 운영과 조직회원국의 이러한 쿼터는 SDR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