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세] 수입통관 절차와 수입신고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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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와
수입신고에 대한 분석
CONTENTS
수입과 수입통관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인과 시기
4. 수입신고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5.물품검사와 심사
6.수입신고의 수리
7.수입신고의 취하와 각하
8.통관절차의 특례
수입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수입
통관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수입통관 절차
수입의 신고 :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
수입신고 할 물품에 대한 화주 : 그 물품을 수입한 자 (수입화주)
관세사 : 관세사의 자격을 얻어 관세청에 등록한 자로서 ,
수입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관세사등: 수입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번인
반입일 30일내의 신고의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징수. (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수입신고 신고인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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