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 30여년 중국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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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혁, 개방 30여 년
중국의 성장
개혁, 개방의 초기 조건
3
중국의 개혁, 개방 30여 년 (제 1단계 ~ 제 5단계)
4
개혁, 개방이 가져온 변화
5
개혁, 개방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6
Q & A
7
개혁, 개방의 배경 및 발단
2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1
① 제 1차 5개년 계획. (1953년~1957년)
1.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 농촌에서는 토지개혁, 농업 합작화 농촌인민공사 등의 방식을 통하여 소유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경영의 의사 결정권이 간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전 농가의 96%를 통합하여 합작사를 설립하였다.
▷ 도시에서는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던 공영기업은 몰수하고 사영공상 기업은
‘공사합영’으로, 개인 수공업은 ‘합작화’ 방식으로 소유제를 개조하여
기업들이 점점 국영 기업화가 되어갔다.
개인 기업이 대폭적으로 제한되는 등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해마다
공유제의 비중을 높여 갔다.
목표 : 사회주의적 개조와 중공업화
② 제 2차 5개년 계획. (1958년~1965년)
1.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 모택동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농,공업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합작사가 합병되어‘농촌인민공사’가 조직되고 농촌
집체화를 통한 ‘정사합일’체제가 확립되었다.
▷ 1960년 소련 정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함과 동시에 자연재해로 인해 중국의
생활 수준은 1951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 대 약진 운동이 많은 문제점들을 남기고 실패함에 따라 중국 당국은 대 약진 정책을
수정, 모택동이 후퇴하고 등소평이 나서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목표 :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 주도, 경제의 대약진과 인민공사를 설립
② 제 2차 5개년 계획. (1958년~1965년)
1.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 1962년 말이 되자 상황이 호전되면서 농업 생산력과 공업 생산수준이
이전을 되찾아가게 되었다.
▷ 1963년~1965년까지 여러 정책들의 수정과 조정을 거치면서 공업총생산은
국민소득과 국가재정수입, 주요농업, 공업 생산량에 있어서 이미 1957년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장려제도가 부활하였다.
▷ 자유시장제도가 도입되고 전문 관료와 기술자의 경영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정책은 성공적이었기에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회복되었다.
목표 :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 주도, 경제의 대약진과 인민공사를 설립
③ 제 3차, 4차 5개년 계획. (1966년~1976년)
1.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 모택동과 그의 추종자들이 당시 권력자인 유소기, 등소평 등 실무파를 견제하기
위하여 일으킨 문화적 정풍운동으로, 모택동과 그 추종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 1975년 당시 총리인 주은래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의‘4개 현대화’를 제시하
였고, 문화대혁명의 영향은 등소평이 집권한 후 중국을 개혁, 개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1976년 문화대혁명은 1월, 주은래 총리가 간암으로 사망하면서 종결을 맞게 되었다.
베이징 중심부, 천안문 광장에 홍위병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주은래를 추모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꽃다발을 치우려는
공안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구타를
가해 해산시키려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1차 천안문 사태이다.
목표 : 문화대혁명 시기
③ 제 3차, 4차 5개년 계획. (1966년~1976년)
1.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 1976년 사망한 모택동이 후계자로 지명한 화국봉은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였다.
화국봉은 중국공산당 주석, 중앙군사 위원회 주석, 국무원 총리 등 당, 정, 군 최고위직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다. 화국봉이 집권한 중국공산당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여 년 동안 계속된 문화대혁명이 끝난 직 후여서 어수선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화국봉은 당, 정, 군의 최고 지도자이기는 했으나‘국면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목표 : 문화대혁명 시기
④ 중국의 개혁, 개방 직전. (1977년~1978년)
1.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 1977년 7월에 열린 10기 3중 전회에서 등소평을 당, 정, 군 세 자리의 부주석으로
복권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군을 쥐고 있는 섭검영이 복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 1978년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농업의 기계화 대형 프로젝트건설 추진
등 중국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으로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서방
이나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었으며 ‘양약진’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나 비 현실적인 계획으로 인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 실용주의 노선의 표방과 양약진을 추진하는 동안 실무파들의 등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는 등소평의 뜻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중국적
특색을 지난 사회주의의 기본방침 노선이 채택된다.
▷ 1979년 중앙공작회에서는‘조정, 개혁, 정돈, 향상’의 신팔자 방침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은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모택동은 자력갱생을 주창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소련에 의존적인 무역
구조를 견지하게 되었다.
▷ 하지만 중국과 소련의 이념 갈등, 그로 인한 경제협력 위기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자력갱생 원칙’하에 적극적 대외개방경제정책으로의
전술적 변화를 하였다.
▷ 인민들이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등소평의 집권은
대외개방정책에 더욱 탄력을 받게 하였다.
▷ 등소평의 집권 이후 중국은 급격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된다. 등소평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분리하였는데,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걸으며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개인 이윤을 보장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2. 개혁, 개방의 배경 및 발단
2. 개혁, 개방의 배경 및 발단
▷ ‘흑묘백묘론’은 “쥐를
잡는데 흰색 고양이든
검은색 고양이든 관계 없이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는 논리로 중국을 발전시키는데 자본주의 경제체제든지 공산주의 경제체제든지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경제체제가 좋은 경제체제 라는 말이다.
등소평의 경제정책 - ①‘흑묘백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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