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침해 정당한가

상권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하며 연쇄 살인범의 사진을 공개했다. 보수신문인 조선일보가 이렇게 앞장서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그 당시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고조됐던 시기였다.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돌리기 위해 강호순의 신원을 공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대형마트 매출액의 변화율이 평균 63%를 웃돌고 있었다. 시도별 매출액 감소비율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액 감소율이 평균 42.8%로이며, 그 수치가 평균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바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존상권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제적 효과SSM

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골목상권보호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판매망을 펼치던 SSM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신규 진출을 막고,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조정 하는 등의 과감한 실행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이외에도 대형마트에서 판매 할 수 없는 물품을 설정하는 등, 보다 규제가 강화 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안에 대한 부작용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판매망

상권보전지역 반경 500m 이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던 것을 반경 1㎞ 이내로 확대하고 법 일몰 시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여줄 수 있는 정당한 기업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입장은 중소상인들과 입장을 같이 하여 기업의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명 기업의 사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이와 같은 강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이다.소규모상인들과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 동일한 대우와 접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상인들에게만 일방적인 혜택을 줌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Ⅴ. 외국계 자본의 위협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위해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을 금지하면 국내 외식업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