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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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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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사관계에 대하여
서론
(1) 근대 병원의 노사문제의 원인
1.이원화된 권력구조: 의료부서와 행정부서의 업무차이로 인한 갈등
병원의 업무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료 부서와 입원, 퇴 원처리, 수납, 인사, 보수 등 진료기능을 지원하고 병원 전체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서의 업무는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반면, 진료업 무는 표준화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행정부문에 서는 경영의 합리화와 정해진 규칙을 존중하는 반면, 의료전문직은 자신의 전문성 에 입각한 자율적 판단을 고집하여 단순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립이 아닌 다른 차 원의 갈등이 불가결하다. 이처럼 의료인과 행정인들 사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종 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인의 전문적 권위와 행정인의 관료적 권위는 조 직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조정이 불가결하다.
2.다원화된 계층구조
1)인력구성 다원화로 인해 간호사 등 전문직의 사기 저하(노동조합 형성)
→경북대 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의 간호사 노예계약 파문 등
2)병원조직은 일반 관료제와는 달리 인력구성이 다원화되어 있다. 학력, 자격, 면허가 각기 다르고 각 계층 간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 이동이 단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 등 준 전문직의 사기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고 이직률이 매우 높다. 최근 병원 내에 노동조합에서 간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전 문직으로서 생애발전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노동조합을 형성하여 이 해관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간호사의 노동조합화는 결국 전문인으 로서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노동자로서의 결속이란 새로운 전략 채택으로 볼 수 있다.
3.병원 조직의 보수적 권위주의
인간의 생명을 취급한다는 점 때문에 공식적인 규율과 권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병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때 문에 집도하는 의사와 이를 함께 수행하는 인력들 간에는 엄격한 지배-종속 관계 가 성립한다. 병원에서 과도한 권위주의를 초래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로는 환자 진료에 있어 전통적인 방법, 또는 기존질서에 의존하려는 병원의 보존주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대안이 출현하지 않거나 대안의 효과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 더 욱 그러하다. 이러한 병원조직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기관으로 한시도 업무를 소 홀히 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관계에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직무연수와 자기계발 노 력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2)영남대 의료원 선택 이유
2006년 6월, 영남대 의료원 노동조합은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환자의 알 권리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섭 요구하였으나 영남대 의료원 측의 적 대적인 노무관, 일방적인 태도 취한 채 노사간 교섭거부,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작년 8월 24일 파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대립해 오고 있다.
영남대 의료원 측은 신 경영전략 앞세워 ‘팀제 도입’ 등 조직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사측은 파업을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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