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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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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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연금의 정의
2. 기업연금 도입의 의의
3. 현재 기업연금의 입지
4.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5. 기업연금 도입 시의 중요한 고려 사항
6.우리나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향
7. 선진국에 있어서 기업연금의 경제적 효과
8. 기업연금 도입의 기대효과
9. 기업연금도입 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전략
10. 기업연금제 도입과 노동의 기업연금전략
11. 기업연금의 추세와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도입초기에 결정된 연금제도 급여구조상의 문제로 장기 재정이 불안정하여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연금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인 연금의 생활화를 기하는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2030년대에 예상되는 재정수지의 적자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균형 보험료율이 약 18∼9%정도이어야 함을 전제로 할 때, 연금급여 수준의 인하 혹은 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급여의 인하는 노후 생계에 필요한 소득 대체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근로자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근로자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사회보험의 3층 구조는 일반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기업중심으로의 사회보험, 즉 기업연금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이상의 연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은 개인연금을 통한 연금 보장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금 상품은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단체의 경우보다 상품의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을 기업중심으로 관리할 경우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은 급여 혜택의 증가나 보험료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일 부 기업이 개인연금을 기업이 대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는 이미 개인별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비용의 낭비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보다 기업이 단체로 기업연금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게 된다.
기업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측면이외에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매우 유연한 제도이다. 반면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의 선택에만 의존하므로 세제 이외에는 정책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금체계의 구성에 있어서 기업연금은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도 기업연금제도는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형태를 갖는다. 기업은 기업연금의 도입이전에 자신의 근로자가 어느 정도 근속하기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의 연금제도를 제공해야 양질의 근로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혹은 노후 생계의 보장을 어느 정도해야 심리적 안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는지 등에 대한 고려로 연금제도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문헌: 1. 논문
-연금제도 개혁과 기업연금,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위원 고광수, 한 국 증 권 연 구 원
-주요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및 시사점, 노사정위원회
외 다수 논문 참조

2. 인터넷 웹
-기업연금 시장을 잡아라
-신문 웹
외 다수 인터넷 웹 참조

3. 기관 및 협회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Kor/Main.aspx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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