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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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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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ⅰ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표1,2)
2)국민연금 기금의 규모 (표3)
2.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Ⅱ-ⅱ. 국민연금이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1.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거시경제적 영향
2. 국민연금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구축효과
3. 국민연금기금 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4. 국민연금보험료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Ⅱ-ⅲ 소득재분배 효과
(1) 국민연금가입자 1세대(1988-2027년 가입)의 종합적 소득재분배 효과
(2)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1)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2)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Ⅲ 국민연금제도의 전략과제
(1)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2) 국민연금의 형펑성 강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노인부양의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연금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겨우 정착되기 시작한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보다 건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시장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가능성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 문제, 세대 간 및 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7월의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이후 10년 만인 1998년 한 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취해졌고, 이어 1999년에 도시지역으로 확대 ∙ 적용되었다. 이후에도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기 재정불안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된 끝에 2007년 다시 대폭적인 급여 삭감을 포함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제도가 성숙한 상태에서 재정 문제에 봉착한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장기적인 재정불안정 문제가 이슈화됨으로써 제도의 정착 및 확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정불균형 이슈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역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은 1998년에 이은 2007년의 대폭적인 급여사감으로 향후 지출이 감축되어 재정구조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수지불균형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공적연금기금은 단일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기금 적립잔액은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여 2033년부터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기금운용 원칙에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원칙과 함께 공공성의 원칙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공공성이란 공공부문에 강제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일반경제에 대하여 순기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며,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재배분이 국민경제와 금융경제와 금융시장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적연금제도와 기금운용방식이 경제성장 등 경제 각 분야에 영양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의 발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된 관심사이지만 재정, 자원배분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보다 건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 해보고자한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금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들을 짚어볼 것이다. 또한 기금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공적연금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와 선진국의 사례를 장을 달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ⅰ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표1,2)
- 참고문헌
-
공적연금기금운용론 , 국민연금연구원 , 2008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 최종보고, 국민연금연구원, 2008.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표1.2.3)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2004.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11 / 박인화 ; 김철회 ; 김성은 [공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박창균, 연기금의 국민경제적 영향 및 장기운용전략, 2007, P5~7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1, 2008, p3~7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 국민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 최종보고, 2008, p26,35-36,92
강성호,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6, pp.67-114
김사현,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에 관한 일 연구 : 소득계층별 수명차이를 고려한 수익분석을 중심으로, 200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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