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발생의 배경 및 원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4.16 / 2016.04.16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재정위기 발생의 배경 및 원인
유로존 재정위기 발생 및 확산 배경으로 유로 단일 통화 및 유럽중앙은행(ECB) 도입, 유로존 금융기관의 연계성 등을 들 수 있음.
-유로존 국가 간 경제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국가들은 단일통화도입에 따른 환율 고평가로 경상수지 적자에 처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자본을 통해 이를 해소하면서 대외부채확대 및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 커졌음.
-한편, 경제여건 악화 시 개별 회원국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PIIGS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발생.
PIIGS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악화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국가 신용위험이 높아지기 시작. 이에 따라 작년 4월과 11월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포르투갈도 금년 4월 구제금융을 신청.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불안이 반복적으로 재부각되고 확산되고 있음. 이와 같이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확산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으로 유로 단일 통화 및 유럽중앙은행의 도입을 들 수 있음. 경제여건 악화 시 개별 회원국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과도한 재정지원을 제어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적자가 확대될 소지가 높았음. 이 과정에서 재정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PIIGS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했으며, 이후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음. 유로존 국가 및 금융기관 간의 상호 연계성 심화 등 금융구조의 변화도 유로존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게 된 원인으로 작용. 유로화 도입 당시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질금리가 낮았던 남유럽 국가들은 주변국가로부터의 차입을 증대하였으며,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도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풍부해진 자금을 남유럽 국가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면서 금융부문에서의 상호 연계성이 심화. 이와 같이 역내 국가 및 금융기관 간의 상호 연계성이 커지면서 유로지역은 재정위기 확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특정 국가의 재정위기가 여타 국가 및 금융기관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이와같이 유럽 금융기관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다는 점은 위기 확산은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그 해결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한편 PIIGS 국가들의 국채 발행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유럽 국채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이 유럽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1차 재정위기: 2010년 1~6월
1차 재정위기는 그리스 구제금융(2010년 5월)을 전후한 기간으로 그 여파가 그리스에만 한정 되었다. 그리스 외에도 PIIGS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였으나, 남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적었다. 구제금융은 2년의 지원후 그리스 경제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2010년 5월에 합의된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은 2012년부터 그리스 정부의 자체적인 국채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 재정위기의 특징은 유로화 도입이후 축소되었던 유로화 사용국 간의 국채금리가 확대되기 시작한 첫 번째 시점이었으며,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번째 구제금융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리스 구제금융은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향에 있어서 개별 책임론과 재정통합에 관한 견해의 충돌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2차 재정위기: 2010년 11월~2011년 4월
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유럽재정위기는 봉합국면을 보였으나, 같은 해 11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재정위기는 다시 부각되었다. 그리스 다음으로 취약국가로 지적되었던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에 반대하던 소크라테스 총리가 사임하면서, 2011년 4월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방만한 재정운영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 대외채무가 누적되어 온 그리스의 사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포르투갈의 재정위기는 무엇보다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불균형과 채무상환 능력의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무렵부터는 재정위기가 유동성 위기가 아닌 채무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구제금융 직후에는 유로존 차원의 대응체제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설립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국제통화기구(IMF)와 EFSF를 통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3차 재정위기: 2011년 7월 이후
3차 재정위기는 2011년 7월 이탈리아의 10년 만기국채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와 달리, 이탈리아의 위기는 유럽재정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높은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문이다. 유로화 도입 이후 낮은 국채금리로 인해 유로존 회원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크게 늘어났다.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유로화의 도입으로 인한 환위험의 감소와 단일통화 사용국들의 암묵적인 보증이라는 착시효과로 인해 금융시장이 전체 유로존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국채금리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로존 내 일부 재정위기국의 경우 국채금리가 유사한 경제상황의 비 유로존 회원국의 경우보다 높게 형성되는 상황마저 전개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유로존 내 이탈리아의 경제규모에 있다. 이탈리아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경제규모가 그리스보다 7배 이상 크다. 따라서 유로존과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더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융부문은 유럽 내 경제통합이 가장 진전된 분야로 유럽 금융기관 간의 채무관계는 서로 얽혀있어 위기가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더블딥의 확산: 2011년 말~
이탈리아 위기설은 3단계를 거치면서 전체 유럽경제를 압박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프랑스 금융권의 부실화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체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이다. 세 번째로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럽경제는 2011년 4/4분기부터 위축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2년 초에는 경기침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유럽의 경기는 경기침체 시 동조화되는 현상이 강하며 경기회복 시에는 경제여건에 따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2008-9년의 경제위기 이후 ①.침체(동조화, 2009년)→②회복(탈동조화, 2010~11년)→③침체(동조화, 2011년 하반기)의 패턴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국제경제] 남미와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위기(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1.아르헨티나 외환위기1) 외환위기 배경(1970년대~80년대)1970 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 되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美 FRB 는 1979 년 긴축정책을 실시하였고 주요국들도 이에 동참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렇듯 대외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중공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보조금 및 감세 등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기조는 재정적자

EU 은행동맹 레포트

재정과 금융간의 악순환은행동맹과 함께 EU 및 유로지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될 전망유로지역의 재정위기 개선 없이 ESM을 통한 은행부문 지원의 한계존재이후에 더 큰 경제적 위기 불러 올 가능성이 존재4향후과제①은행동맹의 문제점 및 현황 결과 및 향후과제향후과제44②유럽재정위기에 대한 대안향후과제1.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일치재정정책과 금융정책간의 통합이 필요유럽연합 국간의 재정정책의 불일치 발생실질

세계문화사-프랑스 대 혁명

재정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었음ａ.루이 14세 시대의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재정위기 발생ｂ.루이 16세는 극복 방안으로 튀르고를 재정장관으로 임용함. 튀르고는 세율을 낮추고 제 1, 2신분에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왕실 및 귀족들의 반대로 파면 당함. 이후에 임명된 네케르, 칼론느 또한 파면됨.2.프랑스 혁명의 경과ⅰ)삼부회의 소집과 국민의회ａ.삼부회 소집배경: 칼론느의‘보조지세’가 명사회(귀족회의)의 반대로 무산. 고등법원에서 삼

인문과학 동학농민운동

개념을 살펴보겠다.먼저, 혁명의 개념은①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② 이전의 왕통 ( 王統 )을 뒤집고 다른 왕통에 대신하여 통치자가 되는 것. ③ 종래의 관습 . 제도 .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 ( 質的 )으로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그리고 전쟁은 인종 . 부족 . 민족 . 국가 . 정치단체 등과 같은 각종 집단 상호간에 발생하는 무력투쟁을 의미한다.

유로존의 위기 및 해결방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