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 전략 과수 입대체 전략 수출주도형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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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출주도 전략과 수입대체 전략
1. 수출주도형 전략소개
이 전략은 국제경제 환경에 부응하여 국민경제의 부존자원(노동력)을 활용하며 그 부존자원이 희박한 천연자원과 자본의 부족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으로 수출 진흥 정책을 사용한다. 쉽게 표현하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에 신속히 편입하자는 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초자본이 없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차관에 의존하게 되고, 그 부족분은 노동자와 농민의 내핍을 강요함으로서 충당했다. 동아시아 4룡중 홍콩을 제외한 3룡(한국/대만/싱가포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기에 3국 모두 독재 정권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정부 주도형과 불균형이라는 특징을 안고 있다. 수출주도형의 성장전략으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소득 불균형 문제와 재분배의 문제, 갑작스럽게 들어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확산에 대한 거품경제의 문제 등이 한 나라의 외환위기로 몰고 갔고,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외환위기로 확산되어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원인이 되었다.
2. 수입대체형 전략소개
수입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충당하는 산업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무역수지면 에서 감소요인이 될 뿐 아니라 소득 및 고용 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지니는데, 특히 무역수지 역조 아래 있는 나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입상품을 국내생산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소극적 방안으로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개선이나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설재 및 원료수입을 급증시킴으로써 오히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내 생산자들이 기존의 국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단순히 자국의 무역장벽을 높이면 되므로 정책의 실시도 용이하며 외국기업이 높은 관세벽을 피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통해 관세부과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수입대체정책은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지만 보호 자체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지는 못한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숙련노동과 기술 그리고 기업가의 경영능력이 필요한데 개도국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보호무역은 비효울적인 제조업을 생존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비효율적인 제조업을 효율적인 제조업으로 만들 수는 없다.
또, 이러한 전략을 따를 경우 기업의 생산 규모가 수출주도형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량생산의 이점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제품 단위당 생산비용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 예로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칠레의 발전 모델을 들 수 있다.
3. 수입대체형 경제 정책의 장단점
먼저, 수입대체공업화는 크게 5가지의 장점을 들 수 있으며, 이 장점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첫째로 공업화를 통해 대규모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대체를 통해 기술의 습득, 숙련노동의 증가, 경제성장에 대한 헌신적 태도, 국민적 자부심, 자기만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이익에 적합한 정책을 수행하면, 경제발전의 성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현실에서는 무역장벽을 통한 유치산업보호로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당사국이 대국일 경우 수입대체는 수출산업의 팽창보다 더 개선된 교역조건을 달성시킨다. 셋째는 수출주도형과 달리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편리한 국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대체라는 용어자체의 뜻대로 국내에는 이미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없다. 넷째로는 정책시행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수출산업의 경우 대외경쟁력을 갖기 위한 많은 자료와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체산업의 경우에는 수입상품에 관세만 부과하면 되고, 그로인한 세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로, 외국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수 있다. 높은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을 우려한 해외의 기업들이 소위 ‘관세공장(tariff factory) 을 설립하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장점과는 달리 단점도 만만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로, 국내산업이 해외경쟁에 대한 보호에 익숙해져 있어 타성에 빠지게 되어 효율적인 생산을 달성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모든 단점이 경쟁에 의한 효율성의 재고를 이룰 수 없는 데서 출발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많은 개도국들이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후에 자유무역에 의한 동종 상품의 수입이 이루어 졌을 때 국내시장이 급속히 잠식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수입대체 산업이 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공산품에 대해 수입대체 정책을 시행하다 보다 자본집약적이고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수입품으로 이행될수록 수입대체는 어려워지며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즉, 최종재와 소비재는 국내생산이 가능하여 수입이 감소하고, 자본재와 중간재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기술이 많아 경제자립도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에서 보듯이 남미를 중심으로 펼쳐진 수입대체형 경제모델은 1960년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된 수출주도형 모델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된다. 또한 수출정책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남미와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연구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OECD에 의해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
4. 수출주도형 경제 정책의 장단점
첫 번째 장점으로 수출을 통해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자원빈국이며 소국인 많은 개도국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는 단위당 생산비용(기회비용)이 체감하는 효과를 가지고와 많은 수출을 이룰 수 있으며, 그로인해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출로 인해 국내산업의 다른 영역에 까지 파급효과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생겨나고 외국기업과의 상호교류를 확대시켜 기술획득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은 안일한 보호주의 무역보다 우월한 것이며 어느 정도의 압박은 효율적인 생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외화의 조달이 대체적으로 용이하다. 수출 지향적 산업의 경우 결제수단으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를 사용하므로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달러를 사용으로 기계부품, 중간재, 원유 등의 수입을 용이하게 해주어 계속적인 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남미의 수입대체형 정책은 수출주도형 정책의 단점을 의식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도국이 이미 높은 기술수준을 획득한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수출기반 조건이 조성되기도 전에 국내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비교우위를 이미 획득했거나 곧 획득하게 되는 단순한 노동집약적 상품들을 생산하는 산업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실효보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를 중심으로 남북문제나 외채문제가 국제 문제의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 무역학개론 ( 송면, 강태구, 김태기 貿易經營社, 1997 )
€ 한국무역론 -한국경제, 선진화의 길- ( 이대근, 法文社, 2003 )
€ 각종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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