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 예산안

예산안 합의 중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국회 전체가 올스톱된 후 지속적으로 조율하여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해 합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서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을 확보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

우리나라의 예산의 과정으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그리고 결산 네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월에 국정감사가 끝낸 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 과정은 시작된다. 예산의 방향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먼저 알 수 있다. 시정연설에서는 차년도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에 관련한 기본적인 예산안을 설명하게 된다. 그 후에

정부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부자감세’의 철회를 요구하며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2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500억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삭감하고, 최저한세율(기업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세율)도 인상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부 이후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인 정권이름으로 사용을 시작한 후 박근혜 정부 역시 그에 따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공략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이다. 하지만, 당선 후 예산과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기 시작하자 파기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수는 60여개에 이른다.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예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2014년 대비 3.6% 증가한 382.7조원이

정부는 2015년에는 수술,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4대 중증질환 환자 1인당 병원비 본인 부담액을 올해 연간 94만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34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선 내년은 물론 앞으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도 무료다. 지금은 1회 접종에 5000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한다. B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