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네트워크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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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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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감시네트워크의 활동>>
국회의원들의 짬짜미 예산 심의 당장 중단하라.
- 회의록과 해당 의원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라 -
국회 상임위들이 2015 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현재,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보다 13조5690억 원(기금 포함)이 증가한 상태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또는 그 대가로 부처의 선심성 혹은 민원성 예산들을 다 들어준 탓이다. 국회의원들이 쪽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경쟁적으로 늘린 예산들은 지역 SOC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국토위 증액분 7조 4765억 원), 이들 중 일부만 반영되더라도 국토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상임위 예비심사 공개하고, 회의록은 실명으로 남겨라
이렇게 터무니없는 묻지마 예산 증액은 국회의 밀실 조정과 회의 비공개의 관행에서 비롯된 바 크다. 우선 국회 상임위들이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에는 증감된 사업만 있을 뿐, 증감을 요청한 의원의 명단이나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익명의 보호망을 빌어 낮 뜨거운 일탈을 일삼은 것이다. 이런 관행은 이후 예산안조정소위 활동 과정에서도, 특히 여야 간사와 기재부 간부가 최종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예정이다. 증액된 예산들이 누구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예산 심의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여야는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예산 증액과 밀실 담합을 중단해야 한다.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공개하고 그 이유를 밝히게라도 해서 최소한의 국민 감시라도 허용해야 한다. 타당성도 없고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예산안의 마련은 세금을 부담해야할 국민들에게 비극일뿐더러, 눈을 감고 예산을 늘릴 의원 개인에게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있는 선심성 예산들 지금이라도 삭감하라.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지난 10월 31일, 정부예산안 중 낭비성 문제 사업 68개를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인 문제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이자 지원과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원자력홍보 예산 책정, 중복 과잉의 뿌리산업 육성 예산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는커녕, 그대로 유지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증액을 한 경우가 많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국토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 부대의견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방안을 2015년 2월까지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솜방망이 대책을 요구한 것이 전부다. 운영비조차 벌지 못하는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해서는 900억원의 지원은 물론, 홍보센터(문화·관광복합센터) 건설비 50억 원까지 추가로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에서 중복 과잉으로 책정한 뿌리산업 육성 관련해 173억 원이 증액된 것도 문제다.
정부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나눠 먹는 쌈짓돈이 아니다. 더구나 아이들 급식과 보육 예산조차 없을 만큼 국가 재정이 궁핍한 시절에 막무가내 예산 증액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막가는 예산 증액 경쟁을 중단해야 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비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여야 지도부에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의를 촉구하며, 잘못된 관행을 고집할 경우 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주장>
ㅇ 상임위의 정부예산안 예비심사 회의록과 의원 증감 요청 발언을 공개하라.
ㅇ 여·야 원내 대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의를 약속하라.
<활동 내용>
○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은 ‘여·야당의 예산담합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오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
○ 국회 16개 상임위는 10월 30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중에서 상임위 의원들이 지역구의 이권을 챙기느라 문제사업으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등을 증액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의 이권을 챙기느라 정작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또한 상임위에서 문제사업에 대해 증액을 요청한 의원의 실명을 밝힐 것과 회의록을 공개토록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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