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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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란?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는 뜻.
2.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
1) 근본적인 원인으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준수, 자유경쟁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철폐 등이다.
2) 부의 세습
① 경제적 부의 세습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력하는 자라면 누구나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재산이 축적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② 정신적 부의 세습 - 교육의 세습
최근 서울명문대 입학생의 출신지역을 살펴봤을 때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수준이 자녀의 학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3. 빈익빈 부익부의 실태
1) 열 명 중 한 명은 빈곤층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수준인 ‘잠재적 빈곤층’(109만여 명)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전세비 등 재산(중소도시 3100만원 이상)이 고려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248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빈곤층이 50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당 10명 당 한 명은 빈곤층에 속하는 셈이다
2) IMF이후 상하위 소득격차 9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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