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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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부모 가정 정책
목차
1. 한 부모 가정이란?
3. 주요 외국 한 부모 가정의 정책 동향
2. 한국 한 부모 가정의 정책 동향
4. 주요 외국의 한 부모 가정 정책의 시사점
1. 한 부모 가정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모(母) 또는 부(父)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와 사별(死別) 또는 이혼(離婚)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2. 한국의 한부모가족 정책 동향
1) 전반적 정책동향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험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주요 지원내용의 변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지원내용의 변화
연도
지원내용
1955
한국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의 보호 지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설치
1989
모자복지법 제정
1992
저소득여성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학비및아동양육비 지원
1995
저소득 남성 한부모 가족 자녀지원
1998
모자복지법 개정
1999
모자복지법 개정
2001
아동양육비 월 16000원
2002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4
아동양육비 월 20000원
2005
아동양육비 월 50000원
2006
모 부자 복지법 개정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
2007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개정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200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8세미만으로 확대
200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0세미만으로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자녀학비지원, 취업지원,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시 일정비율의 우선분양 및 한부모 가족시설의 입소, 가족지원서비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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