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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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역 클레임과 상사중재
무역 클레임 의의
매매당사자 중 일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것
무역클레임이란..
무역클레임
청구내용
첫째,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 해약변상금 또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둘째,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 화물의 반환, 부족분의 추가송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무역 클레임의 종류
품질에 관한 클레임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등급저하(inferior grade), 품질상위(different quality), 변질(deterioration), 변색(discoloration) 등
수량에 관한 클레임
선적부족(short shipment), 착화부족(short landing), 감량(diminution), 중량부족(under weight) 등
선적에 관한 클레임
하역손상(stevedore damage),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적부불량(bad stowage), 불착(non-delivery), 부정출하(defaults in shipment), 재선적(reshipment), 분실(missing), 유실(drifting away), 항공운송의 두절(suspension of airway transportation) 등
포장불충분(insufficient packing), 포장불량(inferior packing), 포장불완전(incomplete packing) 등
포장에 관한 클레임
클레임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무역 클레임의 종류
가격 또는 결제에 관한 클레임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초과지급(over payment), 초과비용지출(over charge), 반송비(expenses for return), 검증료(survey fee), 벌금 또는 과태료(fine or penalty discount), 채선료(demurrage), 어음할인 거부(reluctance to negotiate draft) 등
서류에 관한 클레임
부정확한 송장(incorrect invoice), 기재사항의 상위(misdescription), 서류불비(lack of documents) 등
계약에 관한 클레임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계약취소(cancellation of contract), 계약거절(rejection of contract) 등
클레임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일반적 클레임
일반적 클레임은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서 매매당사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야기된다.
Market Claim
계획적 클레임
계획적 클레임은 매매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클레임을 말한다.
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클레임
무역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 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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