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우 축산농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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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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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한우축산 농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목차
한미FTA - 쇠고기 협상 결과
미국 쇠고기가 한우보다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이유
FTA협정 전후의 통계자료 분석
향후 대책
한미FTA
쇠고기 협상 결과
세부품목
현행 관세율
협상결과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냉동),
부분육
(냉장, 냉동)
40%
▶ 15년 철폐, 동기간 중 세이프가드(ASG) 적용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만톤 (1년차) → 35만 4천톤 (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 :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 실행세율의 60%
육우
40%
▶ 15년 철폐
식용 설육, 족,
꼬리등
18%
쇠고기가공품
72%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년 내 관세 철폐!
미국 쇠고기가 한우보다 싸게 공급되는 이유
규모의 경제 (땅값이 싼 넓은 초원지대, 사료값 격차)
출처: 농촌진흥청 ‘농업경영 연구보고’(2005년)
대부분 초원에서 방목되는 소 (X)
=> 공장 형 축산으로 키워지는 소
미국 내수용
방목되어 키워진 소
총 사육두수
고정자본비
토지용역비
두당 사육비
한국
200만 두
418,172원
19,461원
551,152원
미국
9700만 두
170,543원
2,959원
359,160원
한우 가격이 비싼 이유
한우
육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입 쇠고기보다 평균 생산기간을 훨씬 길게 잡는다.
상대적으로 비싼 토지와 사료 가격
복잡한 유통 경로와 업자들의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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