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경영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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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유 자산부문은 업종과 지역분포가 광범위한 수(십)만개의 국유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유 자산가치의 보전과 증식을 도모하는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설립이 핵심적 개혁으로 추진.
정부기구가 아닌 ‘국유자산의 재산권’ 이라는 특수상품을 보유, 경영하는 상업적 주체
100%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 독자회사의 형태
* 대표적 유형: 국유 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 - 자산 경영만을 수행
혼합형 지주회사 - 생산경영을 겸함
*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설립 경로
종래 업종별 기업주관 부문이 지주회사로 개조
업종별 행정성 총 공사를 국유지주회사로 개조
대형기업 집단의 핵심기업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자산경영의 기능 수행
국유자산경영회사의 설립은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 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외에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 개조를 촉진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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