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미국 기업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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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은 건국이래 법 규제와 불문율에 의해 기업이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해 왔다. 이러한 전통에 의해 주로 기업가 개인에 의한 기부 행위가 일반적으로 행해졌으며, 1996년까지도 개인적 차원의 기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 차원의 기부가 지배적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기부금 중 상당부분을 소수의 대 기업가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업가들이 거액의 기부를 하는 배경에는 세금 공제와 같은 실리적인 혜택을 얻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기업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기업의 성장과 결부되어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1800년대 후반대기업이 출연하면서 사회적 권력이 기업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미국에서 조직적으로 기업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행한 선구자는 앤드류 카네기라 할 수 있는데, 카네기는 1911년 3억 5,000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여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정부 이외의 민간 조직이 대규모로 공익활동에 착수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1913년에 설립된 록펠러 재단을 들 수 있다. 석유산업을 독점한 록펠러는 냉혹한 자본가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회공헌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재단들은 연구, 교육, 문화활동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사회에 지식과 정보를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공헌했다.
재단 설립과 더불어 제도적인 면에서도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17년 개인소득세에 15%의 자선기부금 공제를 인정했고, 1936년에는 연방세입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자선기부금 공제를 세전이익의 5%까지 인정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연방세입법에서는 해당기업의 영리사업과 관계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만이 면세 대상이 되어 기업의 기부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기업은 자유방임적 경제에서 혼합경제로의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기업은 정부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전의 분수령이라고 할만한 벌리(A.A,Berle)와 도드(E.M.Dodd)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로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종업원복지를 포함하면서 지속적인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 의료혜택, 퇴직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졌다. 이런 발전은 정부의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념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보여진다.
1953년 A.P. 스미스 사건으로 사회공헌활동이 광범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기업활동과 무관한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가 합법화되고 연방세입법의 개정으로 5%의 공제에 딸려 있던 기부처 제한도 없어졌다. 이로써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라면 본업이 영리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특별공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1960년,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과 소련과의 냉전이 계속됨으로써 군사비 부담이 증가되고, 학생운동 등의 반정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정신적으로 급속히 황폐해 졌다.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레이건 정부가 신보수주의 경제운영을 표방하여 ‘작은 정부’ 만들기와 감세,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새로운 정책기조로 채택하였다. 이로 인한 정부의 역할 축소로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이 줄어들고 보조금도 감축되었다. 반면 줄어든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정부에서는 연방세입법의 기부금 공제율을 종전 세전이익의 5%에서 10%로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공익사업을 위한 유인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기부금이 급증하여 1970년 미국의 기업 기부금 총액은 6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3년에는 7배 가까이 증가하여 4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의 기부활동이 크게 활발해져 사회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증대했다.
1990년대 후반들어 미국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들에게 정착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기업가 개인이 행하던 전통적인 자선활동과 구별하여 전략적 사회공헌활동(strategic philanthropy)이라고 한다. 이것은 순수한 차원의 자선보다는 기업 이윤과의 조화 속에서 자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특화하여 공헌활동을 행하는 미국 기업들의 행태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1990년대 초 미국 기업들은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 해고와 같은 감량경영(downsizing)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T&T, IBM, 리바이 스트라우스 등 여러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자자의 전략과 직접 연결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초 미국기업들에게 유행처럼 퍼져가던 다운사이징의 영향으로 1992년 63억 달러, 1994년 61억 달러로 기업기부금이 다소 줄어든 기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은 기부금 이외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또, 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의 사명(mission)이나 비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부금은 경제 성장이 정상궤도로 진입함에 따라 1996년 의 경우 84억달러를 자선사업에 사용하여 1985년 호황기 때인 72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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