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모형의 모색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내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파라메터(모수)를 사용한 결과, 개별 경제의 특성이 모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GTAP 데이터베이스의 관세율을 기초로 양국간 관세철폐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비관세장벽과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모형설정에 있어서도 완전경쟁모형을 사용하

지역주의를 버리고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는 친지역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98년 오구라 주한일본대사의 제의로 국내외 경제계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킨 후 최근에 와서 한국과 일본은 FTA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칠레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FT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FTA를 추진할 경우 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교역규모가 크고 시장규모도 방대

지역이다. 개발도상국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 Zone: EPZ)나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자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특정공업단지를 의미한다. 투자자유지역 내에서는 수출용 원자제는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다만 내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보통 3-10년 동안 면제또는 감면된다.2) 국제교역중심형 교역자유지역국제교역중심형 교역자유지역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 FTZ), 자

자유화4)자원및 제도 불균형의 점층적 해소5)외교안보 분야6)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네트워크 건설에 기여 5. 그외 한국이 가입 및 가입추진중인 경제협력체 1)APEC2)ASEM 3)ASEAN +한중일 4)그외 체결중인 협력한국칠레 FTA 체결, 한국일본 FTA, 한국싱가포르 FTA기타지역과의 FTA : 한-중-일 FTA, 한-멕시코 FTA, 한-아세안 FTA한-태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EFTA FTAⅢ. 맺음말 Ⅰ. 경제통합의 의의 오늘날 세계경제는 자유무역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 일 FTA 협정이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 일간의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나아가 이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까지도 문헌적 조사방법을 통해 서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최근 한 일간에 FTA 관련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에 유용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보완대책 수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일 FTA는 양국 최초의 본격적인 FTA로서 양국간 무역 투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