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조무 기도입 무리수 공업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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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업경제학
-정권 말 14조 무기 도입 ‘무리수’ -
이명박 정부, 정권 말 - 무기 도입사업 계약 14조원 대규모 사업.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판, 재검토 입장
3차 차기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KF-16의 성능 개량 - 최소 1조억원
고고도무인정찰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해상작전헬기 등 사업규모 - 최소 1000억원 이상
총 14조억원, 미국의 201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의 30%에 가까움.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
총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 or 최초 계획안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내년에 기종을 결정하려는 무기도입사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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