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현황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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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은 덩 샤오핑의 지배 체제 하에 1978년 이후 시작된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인 개혁개방 이후로 이전의 피폐했던 경제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던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흑묘 백묘론’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하면서 개방정책이 시작되었고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시장사회주의를 내세워 개혁개방을 시장했다. 또한 연안부와 내륙부 사의의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관료의 부정부패,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자 연해 지역 중심 대외개방정책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 평균 10%가량의 경제성장을 거듭해 급속한 성장과 함께 G2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지금의 중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이끌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1인당 GDP가 2만 5189 달러에 달하고 동시에 세계 경제 순위에서 10위에서 15위권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 성장은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힘을 가질 국가로 종종 거론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내에서도 더욱 더 적극적인 외교 자세를 보여주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한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내에서 근접한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양국의 무역, 투자, 민간 교류 등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양국의 경제 성장을 밑바탕으로 하여 수교 초기에 우호 협력관계로 시작되었던 양국 관계는 98년 협력 동반자 관계, 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1992년 양국 간의 수교 초기에 비해 교역 규모는 약 34.6배 증가 하였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1992년 수교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를 비교해보자면 1992년 63억 달러에서 2206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미간의 교역 액과 한일간의 교역 액을 합쳐도 한중 간의 교역 액을 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은 2004년 이래로 1위의 교역파트너로 자리잡으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 홍콩, 일본에 이은 중국의 제 4위의 수출 대상국이며 일본에 이어 제 2위의 수입 대상국이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지난 22년간의 수교 역사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불가피한 것임과 동시에 양국의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한중 FTA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양국 모두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론
먼저, 한국과 중국 각국의 경제 현황을 보고자 한다.
<표1-1. 한국의 경제현황>
표 1-1 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은 GDP와 1인당 GDP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줄어들며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외 거래 면에서 수출과 수입의 원활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주요수출입대상국
수출 (12) : 중국 24.5%, 미국 10.7%, 일본 7.1%, 홍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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