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현안 불확실성의 증대와 세계화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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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류는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정치적인 측면으로는 냉전의 종식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조류는 세계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대,생활의 편의성 및 생산성 증대,세계정치의 안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류들은 세계빈부격차의 심화,다극체제의 붕괴 등을 초래하여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측정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불확실성의 경제적 의의는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의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제사건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어 다수의 경제활동이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사회의 안정성이 저해되어 사회전체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의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자원의 투입이 과다해지게 되고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국민경제의 후생이 저하된다. 세 번째는 경제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증대가 정책당국의 정책실패에 의해 초래된 경우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상실로 이어져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를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상품시장측면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세계 GDP대비 교역규모가 급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전세계적으로 무역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외부충격에 따른 수출입변화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세계 주요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게 되고 이러한 특화된 산업에서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세계단일시장의 출현이 가시화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어 개별기업들은 신상품 및 신기술개발,원가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 두번째는 금융시장측면이다.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의 추진으로 세계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증대되면서 금융시장의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투자기회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투자수익의 증대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자본이 부족한 신흥시장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자국에 진출한 선진금융기관으로부터 첨단 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통합이 진전되면서 주요국의 금리조절 등 통화정책의 변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변화가 자국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전파되면서 신속하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이 금융시장을 통해 전파되는 영향은 사전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급시차도 매우 짧기 때문에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전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 번째 측면은 정보통신산업이다. IMF의 분석에 의하면 컴퓨터, 유무선 통신,소프트웨어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산업은 1990~1998년 중 선진국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산업은 향후에도 주요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경제에 초래되는 불확실성을 다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술발전 및 신상품개발이다. 정보통신산업은 그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빠른 기술발전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도태되게 된다. 특 산업의 특성상 기술주기가 매우 짧고 생산설비의 교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의 적정 시점과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타산업에 비해 새로운 상품과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수익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두 번째는 승자독식의 원칙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선도자의 이익과 승자독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신상품을 시장에 먼저 소개하거나 IT제품의 표준경쟁에서 경쟁사의 제품을 물리치고 자사제품이나 기술이 채택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지게 된다.
제2절 세계화의 진전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변화하여 왔다. 국가간에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가 상실되고 세계경제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화란 각국 경제가 국경없는 세계경제화 됨을 의미한다. 국경없는 세계경제란 일국의 경제활동, 즉 생산판매투자소비저축 등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벗어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하며 국제간의 자본이동무역거래서비스생산활동 등이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을 찾아 자유자재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과정은 단선적이고 일면적 과정이 아닌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다양한 영역간인종간지역간에 상이한 전개과정속에 진행된다. 이러한 전개과정속에서 세계화의 특징은 네 가지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의 정보화지식화의 과정이다. 정보기술부문의 비약적 발전은 자본자원에 기반한 문명에서 지식정보에 기반한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혁명은 시간과 공간을 결정적으로 압축시키고 있어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국경을 초월하여 직접 연결시키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쌍방향적 통신시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보의 양과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고 빨라지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이에 따라 정보를 효율적이면서도 저렴하게 구입생산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제고 및 장기발전전략은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보통신 기반의 체계적 구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제 기술의 초국적화과정이다. 세계가 시장경제로 통합되면서 기업들의 초국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경영체제를 구축한 기업들은 기업의 조직을 고도로 분화시켜 최적의 투자지역을 찾아 전세계 곳곳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측면에서의 최적의 투자지역이 된다. 상품에 있어서도 무국적 상품이 대세를 이루며 인력정보상품자본이 최적의 조건을 찾아 전세계 각국을 자유로이 드나들고 있다. 세계화시대에는 개별 국민경제 상호간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세계경제는 상호의존과 무한경쟁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데 따라서 경쟁을 상호의존의 틀과 조화시킬 숫 있는 새로운 규칙의 재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구환경과정이다. 지구환경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자각과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극복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위기의 극복은 일국 또는 일부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며 전지구적 공동노력이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화시대의 전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생산시스템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시스템과 각자의 소비양식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소비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문명의 성과를 환경문제의 해결에 폭넓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전세계의 환경관련 상품제조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강화 및 이러한 제품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환경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국제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네 번째는 문화의 과정이다. 세계화 진전에 따라서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자아실현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면서 문화는 개인적 삶의 부차적 영역이 아닌 중심적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즉 문화생활의 영위가 개인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환경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경제화 문화의 상호연관성은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있다.
세계화는 개별국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각국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개별기업이나 개인들이 통합된 지구촌 사회에서 단일화된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의의는 네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세계체제의 형성이다. 2차대전이후 냉전체제하에서 동서 양 진영의 체제경쟁이 구소련의 붕괴와 독일통일로 종식되면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체제의 경쟁이 종료되면서 하나의 세계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각국간에 견고하게 존재하였던 이념적 벽은 이제 허물어졌으며 각 국가들의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정립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측면인데, 세계화는 전세계를 시장경제로 형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전세계를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기도 하지만 전세계를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세 번째는 단일생활권의 형성 측면이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생활단위가 되어가고 있다. 인적물적 자본의 이동 및 생활과 문화의 전파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으며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네 번째는 상호의존성의 심화 측면이다. 어느 일국 또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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