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에 대한 반대 환율 변동의 시장기능을 존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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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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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책에 대한 반대
“환율변동의 시장기능을 존중하자”
외환정책의 문제 제기된 배경
■ 외환시장을 둘러싼 국제 상황
▲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대외 채무 증가
⇒ 달러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약세가 됨
▲ 그러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미국의 국채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채권의 수요 ↑ ⇒ 채권의 가격 ↑⇒ 이자율 ↓
▲ 이를 바탕으로 미국인들은 소득 이상의 과도한 소비행위와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등 대규모 군비 지출 등
능력 이상의 과분한 국제활동을 수행하고,
(인기 영합적인) 감세 정책 시행 ⇒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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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책의 문제 제기된 배경
■ 변화된 국제 상황
▲ 달러화 약세과정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및 대외부채가
거듭 확대
▲ 아시아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2004년 말 2조 6000 $ 를
상회하여, 각국에서 과잉 외환보유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
■ 외환시장을 둘러싼 국내 상황
▲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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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책의 문제 제기된 배경
■ 변화된 국내 상황
▲ 새로운 변수의 등장 : 유가와 콜금리 인하
● 최근 급격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달러 환율이 상승
→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
● 한국은행과 재경부 간의 이해가 엇갈리기 시작
※ 원화 강세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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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개입의 무용성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한계에 봉착
■ 우리나라는 소국 개방경제인 상황
▲ 환율 변동요인이 국내 경제의 기초 여건 변화와 같은
국내 요인보다 ¥/$ 환율 변동, 선진국의 금리변화,
미국의 주가변동 등과 같은 해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 달러화 뿐만 아니라 위안화와 엔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환율은 민감하게 반응해 왔음
● 엔고 VS 엔저, 위안화 절상 시기와 규모가 큰 이슈화
⇒ ‘ 그때마다 일일이 개입할 것인가? ’ 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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