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행정 빅딜

환경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뚜렷이 자리를 잡게 되면 환경문제가 더욱 많은 분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와 광명시간 쓰레기 소각장 및 오폐수 정화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환경빅딜)이 성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빅딜을 통한 협력은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Ⅴ.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1. 님비2. 핌비3. 바나나현상Ⅵ. 향후 지역이기주의의 해결방안1. 지하를 활용하자2. 기술로 극복한다3.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4.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5.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을 뺀다6. 당사자간 해결7. 사업추진자들의 대주민 신뢰간 형성8.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9.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10. 지자체간 빅딜(Big Deal)Ⅶ.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시설설치에

기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분쟁조정, 그리고 광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분쟁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이 상 본 정책사례연구에 필요한 각각의 핵심적인 협상요인과 전략을 살펴보았다.2. 사례분석 -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개요1)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 각각의 환경정책 갈등 배경① 광명시점차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함에 따라 현 시설의 규모량에 부담을 느낀 광명시는 1994년 현 시점에서부터 2001년까지 광명

환경대표적 공업도시광명시와 구로구서울시와 구로구에서 광명시 경계의 구로구 천왕동에 소각장건설 계획 입안광명 시민의 저지로 서울시와 갈등 발생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 부담과 서울시 소각장 건설 부담 해소→폐기물교환처리광명시의자체하수처리장 건설 필요환경기초시설 빅딜의 배경환경기초시설 빅딜의 배경서울시와 구로구에서 광명시 경계 구로구 천왕동 110번지 일원에 소각장건설 계획을 입안하면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

환경기초시설 빅딜의 과정 요약○ 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협의 1998. 03 20. ~ 2000. 05. 02. : 서울특별시(구로구)와 26회 행정협의 1999. 05. 21. : 제14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공론화 2000. 04. 18. : 공동이용에관한협약‘ 체결○ 하수처리시설공동이용협의 1999. 03. 03. ~ 2000. 04. 19. : 10여회 행정협의 1999. 11. 04. : 서울특별시에서 광명시 생활하수 추가 . 통합처리 결정○ 환경빅딜 주민 사전홍보 1999. 02. 22. ~ 2005. 03. 15. :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 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