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규모와 도덕적 해이

공기업 개혁에 앞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와 비효율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기업민영화를 단행하거나 시도해왔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계량화함으로써 기존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던 ‘재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완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선 안은 민영화 추세에 맞춰 한국전력 등 대규모 공기업을 민간기업처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포함을 시켜 규제를 한다.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더라도 외부감사법상 결합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우량 기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2002년 4월부터 적용되는 대규모기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황금주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보편화.없음차등의결주식제도경영권 안정을 위해 의결권에 차별을 두는 두 종류 이상의 보통주를 발행하는 제도.스웨덴: 상장기업의 55%가 차등의결권 주식제도를 채택(핀란드:36%, 덴마크:33%)없음특권주식네덜란드: 특혜적인 의결권에 부여된 주식으로 경영진 선입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특권 주주에만 부여.없음(한국금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목표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①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금년 적자규모만 50조 원이 넘는데다 내년부터 매년 25조 원의 감세 규모를 유지하고 현재 예정돼 있는 재정지출을 집행하기만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불가피.(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현재 이명박 정

부채 최대최소 단체>구 분자 산(2008)부 채(2008)계최대최소계최대최소특광역시247조 9,709억117조 6,820억(서울특별시)9조 4,859억(울산광역시)10조 9,371억2조 7,652억(부산광역시)5,832억(대전광역시)도143조 8,913억28조 9,682억(경기도)8조 121억(충청북도)9조 7,006억4조 15억(경기도)5,105억(충청북도)시285조 9,438억16조 8,534억(경기 성남시)7,315억(충남 계룡시)7조 6,732억6,058억(경기 시흥시)67억(경기 과천시)군117조 6,397억2조 4,177억(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