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연구 자본주의의 빈부격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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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주의의가 등장함과 동시에 대두되어 온 빈부격차에 관한 문제가 자본주의가 점차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점점 더 사회적 이슈화 되어 가고 있다.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는 가진 자가 더 가질수록 즉,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질수록 무언가 우리를 불평등하게 만들어 간다고 느낀다. 그리고 수 세기 동안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정부에게 해소시켜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그렇게 불평등을 느끼는 개개인의 모든 욕구를 수용하며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정부의 방향은 결국 모든 개인들의 욕구를 맞춰 주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대중은 알게 되었고 바로 거기에서 부터 사회적 기업, 시민 섹터라는 것이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 혹은 정부 역할의 한계를 깨닫고 대중들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욕망을 해소해 내기 위한 어떤 기업이나 단체를 구상한 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 섹터다. 이런 사회적 기업의 기원을 이유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으며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주요한 특징적인 면을 묘사할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이다. 비영리 조직이란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Gary M. Grobman (2008년). 《The Nonprofit Handbook: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Start and Run Your Nonprofit Organization (Paperback)》. White Hat Communications. ; 위키 백과 ‘비영리 단체’
여기서 비영리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이란 대부분 더욱더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목적들로 그들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재투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적 기업의 특징으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정의는 슘페터라는 학자에 의해 내려진 정의에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볼 수 있는데 슘페터에 의하면 기업가란 기회를 판별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모험을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뒤엎고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람, 즉 창조적 파괴자 Worth, M. J(2014). 『Nonprofit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3rd ed.)』 ; 전종숙 번역 ppt5.
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슘페터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를 아쇼카의 드레이튼 회장이 차용하여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미를 가진 사회적 기업가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의 정의로 부터 사회적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창조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엿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대에 들어서 사회적 기업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달리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며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움직이는 동력인 사회적 기업가가 그에 걸 맞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만큼이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앞서 잠시 언급한 아쇼카를 들 수 있는데 아쇼카의 회장인 드레이튼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가 그들의 사업을 순항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아쇼카를 설립했다. 아쇼카는 그의 펠로들을 선발함에 있어 그들의 향후 계획 뿐 아니라 비전,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 도전에 대하는 그들의 자세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들까지 고려하는데 이때의 개인적인 성품에 관한 것이 다른 의미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고 2012년 아쇼카는 70개국 이상에서 약 3000명의 동료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사회적 책임 또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시민 섹터가 미국의 주민 자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혹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측면이 다소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한국은 지방 자치적인 측면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 역할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시민들이 그들 연방정부의 역할 적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것과 같은 역사적 흐름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정부의 규모와 달리 작은 규모의 한국의 지방자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사업을 한다는 많은 ‘착한 기업’들은 사실 정부의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들 고유의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도전하기보다 다음번에도 지원을 받기 위한 성과를 내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산발적으로 이름을 붙인 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더불어 지방 정부의 주체적인 노력의 선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는 사회적 기업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생각은 아쇼카의 등장 배경에서 떠오른 것인데, 드레이튼이 세계를 여행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보이는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엿보았다. 이는 그러한 기업가들이 공통된 그들만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곧 사회적 기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출범시키기 위한 신념 즉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던져보았던 물음처럼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각광받고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상적 측면에 있어서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그 자신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아닌 정신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의 전환이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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