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합의 하의중 재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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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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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절. 합의 하의 중재 실패 ; 중재 강제 지시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 미국 법원에의 청원 ; 통보 및 서비스 ; 심리 및 결정
중재를 위한 서면 합의 하에서 다른 중재 당사자의 주장된 실패, 불이행 또는 거부에 의해 침해당한 당사자는 미국 지역법원에 청원을 할 수 있고, 미국 지역법원은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며, 민사소송에서나 당사자들 간의 논쟁에서 발생하는 소송 문제와 관련된 해사법(admiralty)에서 상기의 중재를 상기한 합의에서 명시된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지시에 대해 미국 지역법원은 28편 하에서 재판권을 갖는다. 상기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당사자가 결석 시에는 당사자에게 5일전에 통보한다. 그래서 서비스는 민사절차에 대한 연방규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은 당사자들을 심리하여, 중재에 대한 합의 창출이나 그와 함께 동의의 실패에 문제가 없음을 납득한 즉시,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의 조항에 따라 중재를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심리와 절차는 상기된 합의 하에서 상기된 중재의 지시에 대한 청원이 제기되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중재 합의의 창출이나 실패, 불이행 또는 이들의 이행에 대한 거절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은 약식으로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결석한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아무런 배심공판도 요구하면 안되거나, 논쟁 중인 문제가 해사법의 재판권 내에 있다면, 법원은 상기 문제를 심리하고 결정한다. 문제가 제기되면, 결석한다고 주장한 당사자는 해사법의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 통보가 반송 당일이나 그 전에 상기 문제에 대한 배심공판을 요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자마자 민사 절차의 연방규정에 명시된 방법으로 문제나 문제들을 배심원에 회부하는 지시를 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배심원을 특별 소환한다. 만약 배심원이 중재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합의도 없거나 그에 따라서 절차 중에 기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절차는 각하된다. 만약 배심원이 중재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절차 중에 기권이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에 관한 조항에 따라 중재를 이행하도록 약식으로 지시한다.
5절. 중재인이나 재정인의 임명
합의에서 중재인, 중재인들이나 재정인을 임명하는 방식을 위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도 그 안에 명시되면 안되거나,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그 당사자가 상기의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중재인, 중재인들이나 재정인의 임명이나 결원의 보충이 소멸되면, 법원은 어느 쪽이든 한쪽 논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즉시, 중재인, 중재인들이나 재정인을 지정하고 임명한다. 소송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중재인, 중재인들이나 재정인은 자신들이 특정하게 임명된 것처럼 동일한 권한과 효력에 대한 상기의 합의 하에서 행동한다. 그리고 합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중재는 단 한명의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6절. 명령신청으로서 심의되는 신청
이에 의거하여 법원에의 어떠한 신청도 명령신청의 발생과 심리에 대한 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발생되고 심의된다. 단, 여기에서 명백히 명시된 방식은 제외한다.
7절. 중재인들 앞의 증인들; 비용; 강제 출석
본 편이나 다른 장에 규정된 대로 선택된 중재인들이나 이들 중 대다수는 어떤 인에게 서면으로 자신들이나 그 일부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소환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출석시에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인 서적, 기록, 문서나 서류를 함께 가져오도록 한다. 이러한 출석에 따르는 비용은 미국법원장 앞의 증인들에 따르는 비용과 동일하다. 앞서 언급한 소환은 중재인, 중재인들이나 이들 중 대다수의 이름으로 발생되고, 중재인들이나 이들 중 대다수에 의해 서명되며, 상기의 인에게 지시되고, 법정 앞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소환장과 같은 방식으로 송달된다. 증언하도록 소환된 어떤 인이나 인들이 상기한 소환에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청원을 받자마자 상기 중재인들이나 이들 중 대다수가 소속된 지역의 미국 지역법원은 해당 인이나 인들이 상기 중재인이나 중재인들 앞에 출석하도록 강제하거나, 증인들의 참석을 확보하거나 미국 법원에 참석을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것을 처벌하는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인이나 인들을 법정에 대한 모독죄로 처벌한다.
8절. 해사법에서의 명예훼손과 배나 재산의 압류로 시작된 절차
재판권의 토대가 소송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면, 그와 반대로 해사법에서는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그러면 이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해사법 절차의 일반 방침에 따라 명예훼손과 다른 당사자의 배나 다른 재산의 압류에 의해 절차를 시작한다. 그러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중재 이행을 지시할 재판권을 갖게 되고, 판결을 판정할 재판권을 보류한다.
9절. 중재인들의 판정; 확정; 재판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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