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타결 과정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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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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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인 나라입니다. 때문에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두뇌가 대단히 뛰어난 우리는 FTA체제를 타고 세계 경제와 겨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은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됩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EU의 출범과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경제통상의 왕따)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0년 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 비중은 88%) 중공과 일본, 미국 등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해버린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미FTA체결에 중공과 일본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선수에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FTA로 미국 시장을 선점했음을 의미하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FTA를 추진해야 하는 두번째 이유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FTA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2.한미FTA 추진 과정
우리 정부의 한미 FTA추진 일지
* 노무현 정부에서의 추진 과정
2003.08 "FTA 추진 로드맵"마련
2004.11. 정부 한-미 FTA에 대한 여론 조사 설문조사 : 전경련(87%) 찬성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 찬성
2005.02. - 2005.04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2,3차 회의 개최(서울/워싱턴)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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