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 국경제 협력 상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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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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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준비 작업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협력과 안전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고 싶다면 국가가 이끄는 “지역” 형성을 통해 대항하는 독립적인 새로운 노선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005년에 일본 내각은 어떤 무역 협력국이 자유무역구역(FTA) 체결에 있어서 효과가 가장 큰지 보고한 자료를 내놓았다. 일본 국내생산총액(GDP)에서 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며, 일본GDP의 오름폭은 0.5%에 달했다.
ASEAN 5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은 0.24%(표1)로 2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미 일본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일본 GDP에 대한 오름폭은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그 예로 멕시코는 0.06%, 싱가폴은 0.002%에 그쳤으며, 예상만큼의 경제효과를 보지 못했다. 만일 일본이 미국과 오스트리아와 FTA를 체결한다면 앞으로 일본의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각각 3.8%와 1.7%로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FTA의 일본 GDP 및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 일본은 중국, ASEAN, 한국과 FTA를 체결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본경제계획청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해 한중일 경제협력을 정책평가의 중요한 영역으로 삼아 이 정책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연구효과를 <정책효과 분석보고>로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하였다. 2000년도의 <정책효과 분석보고>에서는 <한중일 3국간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과제>를 주제로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말까지의 한중일 3국 경제관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985년과 비교했을 때, 1997년 한중일 3국의 무역 분야에 대한 교류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게다가 일본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 역시 유럽과 아메리카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것은 한중일 3국이 충분히 지리적인 우세를 발휘하지 못해 각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강화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이 보고서는 3국간에 FTA를 추진하고 (무물선언)목표를 실시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표2에 나왔듯이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한국간의 FTA 체결이 한중일 3국의 FTA 체결보다 더욱 커다란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일본에게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이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은, 왜 FTA가 필요한 것인지? 왜 3국이 지역적인 경제 일체화를 만들려는 것인지? 그 전략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의 답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아무래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유럽공동체(EU) 등 경제 일체화의 영향으로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도 이에 대응하는 통일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지도 모른다.
본론
Ⅱ.한중일 3국 경제협력 상황
표3은 최근 한중일3국의 무역(서비스 무역제외)동향을 반영했다.
먼저 일본수출 총액에서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수출한 비중의 변화를 보자면, 1997년에서 2003년 일본의 대중 수출은 5.2%에서 13.4%로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은 6.2%에서 7.2%의 증가에 그쳤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대 동북아 수출은 ASEAN의 수출 보다 증가했다. 게다가 한국 총 수출과 중국 총 수출에서 일본 수출이 차지한 비중에 대해 보자면, 모두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 일본 수출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한중 무역에서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대 중국 수출은 일본과 한국의 총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무역 총 수입에서 현저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중국과 동북아의 발전이다. 동시에, 한국의 총 수입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엿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수입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중국은 앞에서 말한 상황과는 반대로, 한일 양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는 증가세가 미미하며 동북아에서의 수입은 감소하고 ASEAN 에서의 수입은 증가했다.
이 상황에 대해 내린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은 1990년대 말 이후에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 비교적 크게 의존하였으며, 한 발 더 앞서서 보자면, 일본은 ASEAN 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한국은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였지만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는 점차 희미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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