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의 토지 분급 방식과 경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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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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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녹읍의 폐단은 민의 저항을 야기하고 통일이후 새로운 대우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녹읍제에 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녹읍제를 시대구분의 중요한 지표로 상정하여 녹읍에서의 인신적 지배가 고대적 수취방식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강진철,<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 출판부,1980 : 김철준,<신라귀족세력의 기반>,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한편, 녹읍은 본래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한 수조지였음을 주장하면서 녹읍은 전주전객제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후의 전시과, 과전법 등에 연결되는 제도로 보는 견해이다. 이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통일신라기는 인(人 ), 호(戶)를 단위로 농민을 직접 지배하던 단계에서 토지를 매개로 농민을 지배, 수취하는 사회단계로의 변화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경식,<고대.중세의 식읍제의 구조와 전개>,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1988.
역분전
- 940년(태조 23년). 후삼국 통일한지 4년후 설치
- 고려초 새로운 대우체계의 수립은 고려왕조의 수립에 공훈을 세운 조신, 군사들에 대한 지급
- 조신과 군사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가 지급기준
- 통일전쟁의 수행과 관련하여 논공행상적 성격을 가진것을 의미한다. 강진철, <건국 직후의 상태와 역분전의 설치>,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 출판부,1980
전시과
- 976년(경종 원년)에 신설. 이를 일반적으로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고 부름.
2. 전시과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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